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1년/1월 (문단 편집) === 1월 6일 === * 오늘부터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3차 지원금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지난 1차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65만 명이 대상이며 문자를 받은 사람은 곧바로 온라인으로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연휴 전까지 50만 원씩을 지급한다. 이번에 처음 지원 대상이 된 5만 명은 자격 심사 등을 거쳐 2월 중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도 오는 11일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250만 명은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신규 대상자 30만 명은 선별 작업 등을 거쳐 3월에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방문 돌봄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에게 주는 지원금 50만 원은 2월 중으로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액의 70%까지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106193127418?f=m|11일부터 소상공인 최대 300만 원 지원..특고·프리랜서 50만 원]] * MBC: [[https://www.youtube.com/watch?v=4BTfNbb0AR8|'3차 지원금' 문자 발송 시작..11일부터 지급]] * 오는 7월 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들'에 대해 정부가 이름과 나이, 직업 등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법원이 일정기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만 내렸는데, 이제는 감치명령 이후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신상을 공개하고,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고, 출국금지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양육비가 1년 이상 밀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다만, 처벌의 전제가 되는 감치명령의 경우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집행이 어렵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 보도자료 * MBC: [[https://www.youtube.com/watch?v=--dsmidYgIY|양육비 안 주면 신상 공개…"형사처벌도 가능"]]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40명, 국내 발생은 809명, 해외유입은 31명이며 전날 기준 확진자 수인 715명보다 125명 늘었지만 이틀 연속 1천명 아래를 이어갔다. 국내 발생 환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269명, 서울 263명, 인천 35명 등 수도권에서 567명이 확진됐고, 부산에서 38명, 광주 30명, 경북 28명, 충남 23명 등 비수도권에서는 242명이 확진됐다. 위중증 환자는 25명 늘어나 411명이 됐고, 사망자는 20명 늘어, 누적 1천27명으로 집계됐다.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도 꾸준히 이어졌는데 경기 용인시 교회 관련 확진자는 94명으로 늘어났고, 울산 중구의 인터콥 관련 확진자는 7개 교회, 총 119명으로 불어났다. 정부는 '완만한 감소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요양시설이나 교정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집단발병 여부에 따라 언제든 확산세가 거세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방역대책 등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106121453795?s=tv_news|"병상여력 상당부분 회복"..영업제한 기준은 보완 예고]] [[https://news.v.daum.net/v/20210106121856887?s=tv_news|동부구치소 6차 검사서 66명 확진.."전국 교정시설 전수검사"]] [[https://news.v.daum.net/v/20210106192040266?f=m|서울, 선별검사소 단축 운영..3년 만에 '동파 심각' 경보]] [[https://news.v.daum.net/v/20210106192702351?f=m|기사는 그만두고 회사는 적자..지역 법인택시 코로나 직격탄]] *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200/article/6049667_34908.html|신규 확진 840명…"완만한 감소 국면"]] [[https://www.youtube.com/watch?v=v_zBJqzVMCc|사흘째 1천 명 밑돌 듯…선별검사소 단축운영]] * SBS; [[https://news.v.daum.net/v/20210106122705062?s=tv_news|신규 확진 840명..동부구치소 66명 또 추가 확진]] [[https://news.v.daum.net/v/20210107075405229?s=tv_news|광주 유흥업소들 '점등 시위'..속속 방역 불복 행동]] * JTBC: [[https://news.v.daum.net/v/20210107082813045?s=tv_news|법무부, 뒷북 대책.."수용자에 매일 마스크 1장 지급"]] * MBN: [[https://news.v.daum.net/v/20210107072435736?s=tv_news|동부구치소 수용자 절반 확진..감염자들 국가 상대 소송]] [[https://news.v.daum.net/v/20210107072733786?s=tv_news|확진자 옮길 대체 요양병원 이제야 7곳..부산·울산은 아직 미정]]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0106194054578?s=tv_news|"왜 우리만" 자영업자 반발 확산..방역 형평성 논란]] [[https://news.v.daum.net/v/20210106194148593?s=tv_news|남부교도소, 코로나19 확진..수용자·직원 전수검사]] [[https://news.v.daum.net/v/20210106194354616?s=tv_news|동부구치소, 확진자 정보 늑장 제공 논란..국민의힘, 秋 고발]] * 외교부가 이르면 오늘 밤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이란에 파견한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오는 1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이란을 방문하며 이 사건 발생 전부터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수출대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문이 추진됐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선박 억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란 외무부는 "한국 차관의 방문은 선박 억류와 무관하다"며, 별도의 방문 일정은 협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란에 억류된 선원들과의 통화도 이르면 오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에 억류된 '한국케미호'를 관리하는 회사인 타이쿤쉽핑은 어젯밤 브리핑을 통해 "우리 영사가 현지 외교부에 확인을 했을 때 선원들은 건강하며, 곧 통화할 수 있다는 확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 해군사령부가 메일 등 연락을 차단하고 있어 항만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내용을 들을 수 있고 직접적인 접촉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란 측에 해양오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지만 전달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106120905638?s=tv_news|이란 정부 대변인 "한국, 70억 달러 볼모로 잡아"]] [[https://news.v.daum.net/v/20210106120911644?s=tv_news|'선박 나포' 외통위 간담회..교섭단 이르면 오늘 출발]] *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200/article/6049671_34908.html|외교부 대표단 오늘 출국…외교차관도 10일 출발]] * SBS: [[https://news.v.daum.net/v/20210106071207455?s=tv_news|이란 "韓, 70억 달러 인질로"..정부 대표단 곧 출국]] [[https://news.v.daum.net/v/20210106071815525?s=tv_news|"오늘 선원들과 통화"..나포 원인 놓고 다양한 분석]] [[https://news.v.daum.net/v/20210106170905993?s=tv_news|이란 선박 나포 긴급간담회.."환경문제 국한해 대응"]] * MBN: [[https://news.v.daum.net/v/20210106073938795?s=tv_news|정부 대표단 오늘 이란에 급파..선사, 경위 파악 주력]]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0106193848534?s=tv_news|이란 "인질범은 오히려 원유 대금 70억 달러 안 준 한국"]] [[https://news.v.daum.net/v/20210106193947557?s=tv_news|미국-이란 강대강 대결에 난처한 외교부..얽혀버린 해법]] * 코스피는 어제(5일)보다 2.77포인트 오른 2,993.34로 개장한 뒤 곧바로 상승폭을 키우며 오전 한 때 3천 선을 돌파했다. 장중 다시 하락해 어제 보다 22.36포인트 내린 2,968.21로 마감했지만, 사상 처음 3천 선을 넘는 기록을 세웠다. 2007년 7월 25일 2천을 처음 돌파한 지 13년 5개월 만이며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1,450선까지 떨어졌던 코스피는 연말부터 급등세를 이어가며 사상 첫 3천 시대를 열었다. 코스피 3천 돌파에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이 컸는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저금리 기조 속에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풀린 유동성이 대거 증시로 몰리면서 상승장을 이어온 것이다. 주요 증권사들이 올해 코스피 전망치 상단을 3천 이상으로 높여 잡고 있는 가운데 생산과 고용, 소비 등 실물경제의 부진 속에 금융시장에 지나치게 많은 자금이 쏠리고 있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급기야 경제 수장들도 경고하고 나섰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실물-금융 간 괴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 쏠림과 부채를 급증시킬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부채 수준이 높아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높은 수준의 경계를 주문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106193130420?f=m|코스피 장중 사상 첫 3,000 돌파..개인 연일 순매수]] * SBS: [[https://news.v.daum.net/v/20210106171804320?s=tv_news|코스피 3천 시대 열렸다..장중 첫 돌파 후 하락 마감]] * MBN: [[https://news.v.daum.net/v/20210107075432239?s=tv_news|코스피, 장중 3,000선 돌파..동학개미 새 역사 쓰다]] [[https://news.v.daum.net/v/20210107075740276?s=tv_news|실물경제와 괴리된 장세..3월 공매도·물가 상승 영향 '주목']]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0106195749900?s=tv_news|코스피 장중 3000선 돌파..'빚투' 확산에 증시 과열 우려도]] * 한국경제TV: [[https://news.v.daum.net/v/20210106172032411?f=m|코스피 3천 시대.."강산이 네 번 바뀌었다"]] * '정인이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결국 경찰청장이 고개를 숙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담당 경찰서 수사 책임자였던 서울 양천경찰서장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 사망하기 전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번번이 사건을 종결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106193209425?f=m|'정인이 사건' 경찰청장 사과..3차례 신고 묵살 양천서장 대기발령]] * MBC: [[https://www.youtube.com/watch?v=Hi5hFIH-OKg|"정인이 생명 보호 못했다"…경찰청장 사과]] * JTBC: [[https://news.v.daum.net/v/20210107082010851?s=tv_news|경찰청장 "정인이 사건 송구"..아동학대 전담 부서 신설]] * MBN: [[https://news.v.daum.net/v/20210107073636927?s=tv_news|4개월간 끔찍한 폭행..정인이 양모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 [[https://news.v.daum.net/v/20210107073938961?s=tv_news|멍 자국 보고도 방치한 입양기관..입양 사후관리에 '구멍']]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0106194649659?s=tv_news|[단독]공소장에 드러난 정인이의 '잔혹한 5개월']] [[https://news.v.daum.net/v/20210106194751675?s=tv_news|[단독]입양 한 달 만에 방치..'짐짝' 취급당한 정인이]] [[https://news.v.daum.net/v/20210106194954728?s=tv_news|"양부모, 정인이 장례 땐 울더니 찾아오지도 않더라"]] * 미국 프로야구 샌티에이고 구단의 김하성 선수가 미국 현지 언론까지 참여한 첫 기자회견에서 당찬 포부를 밝혔다. 반가운 소식은 김하성의 포지션에 관한 것이었으며 샌디에이고 내야에 거물급 선수가 많아 외야로 밀릴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일단 사라진 것이다. 익숙한 포지션을 맡게 되면 빅리그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된다. 최대 424억 원의 계약이 아깝지 않도록 샌디에이고는 김하성을 철저히 분석했다. 대선배 박찬호는 이번 계약의 숨은 조력자였다. 샌디에이고의 첫 한국인 선수이자 특별 고문인 박찬호는 김하성의 계약 과정에도 참여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김하성의 첫 인터뷰도 함께하며 애정을 보였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0106200753080?s=tv_news|"고교 기록도 분석"..김하성 샌디에이고 行, 박찬호도 한몫]] * 정부가 제시한 방송 비전의 핵심은 '공공 서비스' 확대인데 재난방송을 강화하고 허위조작정보를 막기 위해 팩트체크 플랫폼도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KBS 등 공영방송에 대해선 재허가 제도 대신 '공적책무 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국 BBC처럼 공영방송 책무 이행 여부를 상시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 광고 규제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되며 중간광고나 협찬 고지 등의 방송매체별 규제의 차이도 해소할 방침이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40년째 동결된 수신료 제도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이용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언론노조와 5개 시민단체도 언론이 정치와 자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언론개혁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언론독립을 위한 법 개정과 민영방송의 소유·경영 분리 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언론 개혁을 차기 정권 과제로 미루지 말라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107075005133?s=tv_news|공영방송 재허가 대신 '공적책무 협약'..수신료 제도 개선도 추진]] *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구체적인 공론화에 나섰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지원금 지급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시점과 규모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새해 들어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SNS에 경기도 여론조사 결과까지 올리며 도민들이 보편 지급 쪽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기재부는 재난지원금을 언급하기엔 아직 이르다며 난색을 표했다. 야당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건 선거용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1억 원씩 뿌리겠다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간다"면서 지적하기도 했다. * 보도자료 * MBN: [[https://news.v.daum.net/v/20210107081600744?s=tv_news|민주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론화 필요"..야당은 "선거용" 반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